민간임대 아파트에 들어가면 무주택자 자격이 사라진다고 믿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. 저도 처음 이 상품을 접했을 때 "이게 내 집으로 잡히면 어떡하지"라는 걱정이 앞섰는데, 알고 보니 전혀 다른 얘기였습니다. 민간임대의 본질은 임차권, 즉 전셋집을 빌려 쓰는 권리와 같습니다. 이 사실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면, 주택수·청약통장·세금까지 얽힌 복잡한 질문들이 한꺼번에 풀립니다.임차권이란 무엇인가 - 민간임대의 본질 민간임대 아파트 계약서를 들고 "이제 내 집 생겼다"라고 말하면 전세 계약서를 손에 쥐고 똑같이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. 두 계약서 모두 소유권이 아니라 임차권(賃借權)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. 임차권이란 타인의 부동산을 일정 기간 빌려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, 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이름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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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 7. 19. 21:52